경기도 “복지후퇴 없다”…삭감된 복지예산 전면 복구 의지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필수불가결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복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공식 밝혔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의회와의 협력 기조를 강조하고, 취약계층 복지의 연속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장애인·고립은둔 청년·아동 등 취약계층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부지사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의 일부가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경기도에 복지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복지예산 삭감의 주요 배경으로 국비-도비 매칭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매칭 도비는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생계급여, 아이돌봄 지원 등에서 약 삼천억사십구억 원 규모에 이른다.

집행부는 이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체 복지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7퍼센트 증가했으나 일몰 사업 정리와 신규 사업 조정 과정에서 현장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기도는 필수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복원하고,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고 부지사는 “인건비가 삭감돼 현장 인력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이번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등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서도 “필요 예산을 복원 대상으로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공방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복지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의결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고 부지사는 “복지예산은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장의 필요와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이미 도내 사회복지단체들과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의 면담도 예고해 복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최근 의회와 내년도 예산안에 약 4000억원 규모 협력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복지예산 논의도 협치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집행부는 추경을 통한 추가 보완 가능성도 열어두며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복지 기반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부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정은 돌봄과 간병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전국에서 가장 앞서 구축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