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이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짜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4년 연속 GDP 대비 4% 이상 적자를 예고한 예산”이라며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재정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청년·소상공인 지원 축소와 특정 집단 예산 지원 확대를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집 없는 청년들의 주택구입·전세대출은 3조7천억 원이나 줄고, 소상공인 폐업은 속출하는데 오히려 세금 징수 예산만 125억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셋값 지원에는 55억 원을 투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의 수익률(0.75%)을 언급하며 “악몽의 재판”이라고 비유했고, “실적이 저조하면 국민연금까지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을 두고 “선거 보은하느라 나라 곳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 “한 됫박 뿌려서 한 가마 수확하려는 식의 선심정치”라고도 말했다. 또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를 자극했다고 지적하며, 그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법인세 8조원 증세안 역시 ‘가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속·증여세 기준이 여전히 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시대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이 말하는 ‘진짜 예산’으로 ▲청년 내 집 마련 확대 ▲아이 보육·교육비 국가 책임 강화 ▲일회성 쿠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스스로 삶의 미래를 그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