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항소포기 외압 윗선 규명하라” 법무장관·검찰총장 대행 사퇴 촉구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 전면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적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수사팀이 항소장을 내부 결재까지 마친 뒤 최종 제출을 앞두고 윗선의 항소금지 지시로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결정은 검찰 내부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외압에 따른 불법적 조치로 보인다”며 “수사 독립성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이자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막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이 누구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입니까, 아니면 용산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의 칼끝을 막기 위한 결정인지, 김만배와 남욱 등 ‘이재명 대장동 패밀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인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은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항소포기 사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검장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지휘라인이 외압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글 말미에 “아무리 권력으로 덮으려 해도 대장동 범죄의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권력으로 범죄를 덮으려 시도할수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이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검찰의 자살”과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비판한 데 이어, 송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면서 항소 포기 논란은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