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살했다” 한동훈·이준석, 대장동 항소 포기 작심 비판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준비를 마쳤는데 지휘부가 자정까지 제출을 막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공판팀은 새벽 3시께 “지휘부의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독립성과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형량이 사실상 확정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됐다고 분석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수사팀은 항소장을 작성했지만 지휘부가 제출을 막았고, 결국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 남아 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되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돼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며 “1심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며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소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불의”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항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사법 정의의 붕괴이자 검찰 조직의 자해 행위”라며 “검찰 지휘부가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라면 앞으로 어떤 범죄도 공정하게 다룰 수 없다”며 현 지휘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비호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항소 자제’였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여당 관계자는 “검찰이 1심 판결의 법리와 양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다시 권력형 비리 논란의 상징으로 부상했다”며 “검찰이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