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계엄은 권력유지 수단 아냐…한동훈 인식 참담”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윤종군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이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령’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유상종인가. 한동훈의 계엄령에 대한 인식이 윤석열과 피장파장”이라며 “그나마 국민의힘 인사들 중 적어도 계엄에 대한 인식만큼은 제정신인 줄 알았는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이야말로 행정부·사법부를 제압하기 위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인사였다”며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니 대한민국 법조인의 수준이 참담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히 한 전 장관이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령은 원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계엄령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발언”이라며 “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적 권한이지, 권력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나 기관 제압의 수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글은 한 전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권력 인식을 비판하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계엄을 권력의 방패로 보는 인식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헌정 질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