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판중지법은 권력 보호법”…한동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나”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권력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 훼손과 언어 포장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APEC 기간 동안 개혁신당은 외교성과를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했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장동 사건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죄라면 필요 없는 법안을 굳이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법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또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이라 포장하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재판중지법’이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역할도 언급했다. “양심 있는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이 어떤 이름을 택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른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며 “권력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포장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의 발언 방식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같았다.

이준석 대표가 논리와 법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한 전 대표는 풍자와 직설로 민심에 호소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국정안정법’이란 이름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와 언어의 왜곡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권력 보호 시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