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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건의했다. 유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중심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을 존중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자신의 SNS에도 “재정과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이 지방에 과감히 이양되어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특히 도로, 항만, 환경, 고용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방이 실질적인 정책 주체가 되지 않으면 지역 맞춤형 행정은 허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대표적 출산정책인 ▲‘i+1억드림’ ▲‘천원주택’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2026년 시행 예정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또 하나 주목할 발언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언급이다. 유 시장은 “올해 상반기 국정 혼선으로 인해 이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글 말미에 “지방이 곧 대한민국이다. 앞으로도 지방의 목소리를 대신해 할 말을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 모두 집결해 진행된 자리였다. 정권 중반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의 소통 채널 복원과 실질적 분권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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