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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최근 1년 사이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소음 피해, 동물 학대 등 반려동물 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이 급격히 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만6813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의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전년도 대비 1.9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출입 제한 장소에 대한 단속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 유형은 대부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소음 피해 ▲동물 학대 ▲출입 제한 위반 등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착용한 채 산책을 하는 견주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공원, 산책로,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들이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 반복됐으며 “아이와 노인이 산책 중 놀라고 다칠 뻔했다”는 구체적 사례도 보고됐다.
배설물 수거 문제 역시 민원 증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아파트 인근 도로나 어린이 통학로, 공원 산책로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습 위반 사례도 지적됐다. “아이들이 모른 채 밟고 지나가며 불쾌감을 호소한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반려동물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 피해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다. 하루 종일, 또는 새벽 시간대에 이어지는 개 짖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내 야외 사육 환경에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의 동물 학대 사건도 민원의 급증을 야기한 사례로 언급됐다.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민가에 침입해 도망칠 수 없는 반려견 무리에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해 한 마리를 죽이고 여러 마리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학대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반려동물 출입 금지 구역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 배설물이나 털,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내 식당에서 동반 입장한 사례나,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터에 대형견이 풀려 있는 경우에 대한 단속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기초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도적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공개했다.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건으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방부는 앞서 언급된 군인의 반려견 비비탄 사격 사건으로 인해 전월 대비 무려 131.1% 증가한 1만3973건의 민원이 접수돼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12.7%), 경북 영덕군(74%), 충청북도교육청(155.3%) 등에서 지역 민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접근해 민원 흐름을 확인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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