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보상금 지급 경과 공식 발표…시민 오해 해소 나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재정사업 전환과 민간투자 제안자 보상금 지급 경과를 공식 발표하며, 시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섰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경과와 보상금 지급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부터 가동된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서 ‘이전·증설’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격 추진됐다. 2017년 6월 최초 민간투자 제안이 접수됐고, 2018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지만, 2019년부터 주민 반발과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만 4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쓰레기 적체, 생활환경 오염, 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됐고, 시는 2022년 8월부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는 공론화를 추진해 2023년 7월 열린 ‘의정부 생활폐기물 시민공론장’에서 시민참여단 96.1%가 재정사업 전환에 찬성함에 따라 이를 공식 확정했다.

이에 시는 2023년 12월 민간투자 제안서를 반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제안자는 100억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시는 자체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수차례 협의한 끝에 보상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조정 지급했다. 이 금액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 승인과 함께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관련 내용도 시 누리집에 게시됐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설 규모와 효율성, 공사비, 운영비 등을 한국개발연구원이 종합 검토 중이다.

시는 악취와 폐수 등의 환경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 핵심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김동근 시장이 직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면담해 시민 결정의 존중을 요청하는 등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시민의 뜻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새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현안임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시민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