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기도 인구 1위 수원시, '인구소멸' 봉화군과 손잡은 이유는

수원특례시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봉화군과 손잡고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에 본격 나선다. 도농 간 인구 균형과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국적 협력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는 2024년 6월 봉화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청량산 인근 캠핑장 부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운영과 시설 개선, 시민 활용 확대를 책임진다. 캠핑장은 봉화군 청량산 도립공원 초입 약 3천평 부지에 조성된다. 수원시는 총 19억원을 투입해 카라반 4동, 글램핑 3동, 잔디 마당, 편의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개선하고, 예약 시스템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수원시민에게는 이용료의 50%를 할인하고, 봉화군 주민 10여 명을 채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수원시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시민에게는 자연 속 쉼터를 제공하고, 봉화에는 경제적 효과와 간접 인구 유입 효과를 안기는 구조”라며 “특례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상생 모델을 실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해당 사례를 국회에 건의해 ‘특례시-인구감소지역 협력사업’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생 사례는 서울시가 충북 괴산군과 함께 추진 중인 ‘괴산서울농장’과 유사하다. 괴산군은 서울시민을 초청해 농촌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농 교류를 기반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정책 연계가 확산되면서, 특례시 4곳과 인구감소지역 간의 협약 체결이 이어지는 추세다.

반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유준숙 대표의원은 “캠핑장 추진 예산으로 예비비 20억원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했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억7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근성, 비용 대비 효과, 시민 수요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며 “교육, 청년 정책, 노인 복지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외부 지역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수원시는 “우선 협약 이후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례가 단발성 홍보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려면, 행정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정치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선 실질적인 이용률 제고, 지역 고용 안정, 주민 체감도 향상 등의 정량적 지표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수원시의 정책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시의회 야당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설명회 수준의 일방적 전달을 넘어, 정책의 철학과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다. 지금처럼 정치권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도농 상생 사업도 ‘시민 외면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