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기도 공무직 성과상여금 추경 누락에 ‘협약 불이행’ 비판

경기도가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행정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기도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12월27일 체결된 임금협약에는 성과상여금 시범 지급과 임금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며 “본예산 반영 시기를 놓쳤다면 당연히 2025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마저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상여금은 생계 보장보다 행정의 약속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다면 무관심을 넘어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지급 일정도 아직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이 지킨다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조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