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범대위,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도 조례안에 전면 반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화성특례시 시민단체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겨냥한 경기도의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범대위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10일 공동 개최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에 대해 “사실상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위한 정치적 사전포석”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범대위 이상환 위원장은 토론회 발언 중 “화옹지구 인구는 3000명뿐이니 이주시키면 된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피해 규모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소수 시민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이며 구시대적 사고”라고 규탄했다. 또한,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꼼수’로 규정하며 “이미 화성시민의 반대로 중단된 공항 이전을 다시 끌어올려 정치적 활용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가 수원시 도의원 중심으로 기획된 ‘포퓰리즘 정치쇼’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근영 교수는 “군공항 이전은 도시의 안전 확보”라고 주장했으나, 화성습지 파괴 및 최근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버드스트라이크와 같은 안전성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의 ‘균형발전’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론 소음 피해를 화성시에 전가시켜 지자체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조례안 자체의 법적·정책적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경기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식화한 바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추진은 경기도 집행부가 나서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환경 측면의 문제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RE100 탄소중립 정책’과 공항 건설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하며,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면서 항공유 기반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무안공항 참사 이후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국제공항 지원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이라도 공항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4월 문병근 도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조례가 지자체 간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중립성을 해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범대위는 경기도의회와 국방부를 상대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1인 릴레이 시위와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조례 철회를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의 지정 철회,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면 재검토,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