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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정규 교원 감축 문제 해결과 고교학점제의 현장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제도적 개편을 강하게 요청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정규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 교육감은 인천 중학교의 정규 교원 감소율이 전국 평균의 3.7배에 달하며, 전체 중등 교원의 약 30%가 기간제 교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원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부에 ▲지역 수요 기반의 정원 산정 방식 전면 개편 ▲정규 교원 수 대폭 확대 ▲기간제 교원 의존도 감소 및 고용 안정성 확보 ▲특수·다문화 분야 교사 확충 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획일적 교원 배치 기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지역 수요를 중심으로 한 인력 계획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 분야의 교사 부족 현상이 학습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학생의 진로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시간표 운영, 강좌 개설,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경청하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교육의 미래도 열린다”며 “인천은 물론 전국의 교육 현장을 살피고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 주요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도성훈 교육감의 발언은 지방 교육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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