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위한 개헌”...4년 중임·권한 분산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진짜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의 승리였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됐다”며 “더 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의 핵심 과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중립기관장 국회 동의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더 이상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을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회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에 대해서도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위반 시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회 사전 승인 없이는 발동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함께 “총리 임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관 및 인권기관장 임명 시에도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강화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할 헌법기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부마항쟁·6·10항쟁·촛불혁명 등 국민 승리의 역사를 수록하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그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영장청구 단계부터 예외 없이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순차적 합의를 이끌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