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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마철 앞두고 노후 옹벽·지반 붕괴, 방치해선 안 된다

중앙신문 기자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장마철 앞두고 노후 옹벽·지반 붕괴, 방치해선 안 된다. (CG=중앙신문)

봄비가 내린 적은 양의 강수량에도 옹벽이 넘어가고, 담장이 붕괴되고 있어 빠른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22일 수도권에 내린 봄비에 남양주시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 화도읍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차량 6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처럼 소리 없이 발생하는 사고야말로 더 큰 참사의 경고음이라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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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양주는 지은 지 오래된 노후 아파트로 해당 사고 이후 추가 붕괴가 우려돼 인해 주민들까지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의 삶터가 하루아침에 위협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날 겨우 30㎜가 조금 넘는 강수량에 불과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반 자체가 이미 약해졌거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수도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 꺼짐', '옹벽 붕괴', '도로 균열' 등이 연이어 발생해 왔다. 사고 후 땜질식 보수와 책임자 색출에 그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식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장마철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기상청은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각 지자체는 노후 옹벽과 지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곳은 장마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지반침하와 붕괴 우려가 큰 지역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재건축 등 중장기적 계획도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 이런 조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하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말로 끝맺는 현실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다행히 아니라,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어야 한다. 장마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사고는 준비하지 않은 곳에서만 발생한다. 무너진 옹벽과 꺼진 땅 아래 방치된 시민의 안전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선제적 대응만이 또 다른 붕괴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예보된 위협 앞에 무방비하지 않도록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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