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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스마트 토지정보체계’ 구축...기업 토지 경계 분쟁·공시지가 산정 오류 해결

이건구 기자
드론 촬영 도입 정밀 분석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그간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적 장부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 ▲공시지가 산정 오류 ▲행정 절차 지연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는 기업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기업의 토지 전수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하고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기업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며 경영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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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가 가능케 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을 도입해 토지 경계 및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드론 촬영으로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해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판별하고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스마트 토지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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