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군 '포천 시민 분노, 명심해야'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단순한 군의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며, 포천 시민들의 분노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19일 포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700여 명의 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섰고, 일부는 삭발식을 감행하며 정부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준엄한 외침이다.

사고 피해 규모는 참담하다. 부상자만 52명(민간인 38명, 군인 14명), 재산 피해는 건물 196건, 차량 16대에 달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포천 시민들이 75년 동안 군사시설의 그림자 아래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군사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수십 년간 누적된 군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다. 훈련 중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과 도비탄(跳飛彈)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시민들에게 이번 사고는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포천은 서울 여의도의 17.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시민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군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고, 그 피해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그 위험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군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군의 안일한 태도가 낳은 참사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포천 시민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특별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며, 정부와 군은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군 당국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복구와 함께 포천 시민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불안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포천 시민들은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 그 대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시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정부와 군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사과와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방부는 오늘 있었던 포천 시민의 외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군사적 실책으로 덮는다면, 더 큰 사회적 저항과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정부와 군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포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