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국발 경제 위기 경고...'민감국가 지정' 늑장 대응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악화일로를 걷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미국이 이미 두 달 전에 지정한 '민감국가'를 정부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며 "4월 15일 발효 전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철저히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가"라 평가했다. 이어 "신속한 체제 정비와 경제전권대사를 통한 국익 우선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자국 기술 및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거래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1월 초에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기관에 4월 15일부터 한국을 가장 낮은 단계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러시아 등이 거론되며, 이들 국가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미국 측 조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에 달하며, 구직을 포기한 '쉬는 청년'도 5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며 "미래 먹거리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 민생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김 지사의 지적은, 정부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