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영현 포천시장의 신속한 지원 결정, 정부도 배워야

백영현 포천시장이 전투기 오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나온 조치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신속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포천시는 총 11억7000만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를 투입해, 오는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각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군사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으로 민가와 성당이 파괴됐고, 19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과 상가, 축사, 비닐하우스 등 총 152건의 재산 피해도 접수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군사 작전 중 발생한 국가의 과실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고가 민간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주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군이 먼저 피해 복구와 보상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사고 발생 후 정부의 반응은 더뎠고, 군은 '피해 배상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없었다. 그 사이 포천시는 주민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군 오폭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번 포천시의 결정은 바로 이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천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직접 피해 주민들에게 생활 지원을 보장했다. 적어도 피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다. 행정 절차에 막혀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포천시의 선제적인 조치는 중앙정부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군은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더 이상 민간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중앙정부 역시 늦지 않게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