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의대생·전공의 복귀해야”

전날(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대란 종식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며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인해 초과 사망자가 8000~1만 명에 달하고, 국고에서 5조원 이상이 소요됐다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더욱 악화됐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2025학번 신입생과 유급한 2024학번을 포함한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개혁 방향과 관련해 다섯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나섰다.

첫째, 의료진이 선의로 환자를 살리려다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진이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국가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의료원을 정부가 직접 설립·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의료대란에 투입한 재정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셋째, 건강보험 의료 수가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급여 진료 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돼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급여 수가는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필수의료 수가는 공정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연구 중심의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관련 학과 신설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의사추계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대 정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인구 감소, 원격진료 도입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하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