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4.5일제 시범 도입 본격화...근로시간 단축 정책 최종 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주4.5일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 이병숙·이재영 도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도내 10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연구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인 임금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안됐다. 도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임금과 생산성이 유지될 경우, 80% 이상의 응답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모델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시범사업 시행방안으로는 도내 50개 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임금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또한, 44개 측정지표를 활용해 단기 및 중장기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 및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참여 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제조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