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제대연정' 제안…과감한 정책 구상으로 위기 극복 나설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제대연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발표하며,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5대 빅딜은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불평등 심화, 수도권 집중, 기후 위기, 돌봄 공백, 재정 악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구상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을 통해 재벌 개혁과 대기업의 역할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기업의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CVC 외부 자본 조달 제한을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비정규직 계약 기간 연장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호봉제 폐지와 연계한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 빅딜'을 제안하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라 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의 가동 연장을 추진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확보된 세수를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경제 빅딜'을 제안하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금-재정 빅딜'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상승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고려해야 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 정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의 '경제대연정' 제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담대한 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 시장 유연화, 원전 정책 전환, 재정 확충 등 각론에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