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슈퍼민생추경 등 비상경영 3대 조치” 제안…30조 추경·트럼프 대비체계·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면서 운을 똈다.

이어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됐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야를 모두 지적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김 지사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며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할 것,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울 것을 꼽았다.

그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설 전에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기업들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