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상계엄과 공권력 충돌...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위기 상황"

안철수 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공권력의 충돌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 덮으려 갈등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친 설상가상의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업무 경찰 일임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참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화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되었고,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에서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일촉즉발의 현장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비극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의 체포조와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하는 이 모습은 헌법과 법률이 현실 속에서 붕괴되는 장면이라며 부끄럽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거대야당 이재명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총만 안 차고 군복만 안 입었을 뿐, 입법부를 장악한 점령군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 절반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재명 민주당이 마음대로 과도한 입법권력을 휘둘러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행태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폭거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되었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는) 나아가 탄핵의 명분을 뿌리째 흔들고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라며, 주지하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서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라고 되짚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본인 재판은 법꾸라지 전략으로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느리게’ 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은 6.3.3의 원칙에 따라 이재명 재판부터 법에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헌법과 법치주의가 유린당한 비상계엄과 공권력끼리 대치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인도는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IMF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모든 경제지표는 하향세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구한말 통한의 망국을 생각한다면 망국적 당쟁을 즉각 멈춰야 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중시하는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매서운 민심과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달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이 정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기 바란다”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다.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국민의 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인식된다면, 우리는 내란의 강, 계엄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다. 계엄옹호당, 친윤당으로 각인될수록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없으며, 우리 당의 집권은 불가능해지고, 당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먼저 나서서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계엄에 이은 권한대행의 연쇄 탄핵으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몰아닥칠 보호무역 관세 장벽과 보조금 폐지 등 우리 경제의 직접적인 위협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 운명을 파탄 내는 적대적 공존체제와 치킨게임을 끝내야 한다”며 “국정위기와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조기대선과 권력탈취만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에게 상식과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는 결코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나라를 걱정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임을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가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막은 것처럼, 대한민국 국정 대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해 윤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