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는 '지금이 개헌 최적기'

남용우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성탄절인 25일 자신의 Facebook 계정 글에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치 안전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개헌 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약 50여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