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그런데도 경찰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고 E씨가 70세가 넘는 고령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오후 5시 43분쯤 피해자인 아내가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이 때도 경찰은 아내가 무사한지 따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5년간 살인·살인미수 27건 달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서울 구로구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업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경찰이 범행 3일 전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행안위,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與이견속 '적격·부적격' 병기
의결했다.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구체적으로 행안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장모 폭행 살해 '캐리어 유기' 조재복 징역 45년…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서울시 공무원 징계 6년간 278건…수사통보는 197건
혐의별로는 음주운전이 28건, 폭행·상해가 27건으로 많았다. 이어 성범죄가 19건, 교통사고가 15건이었다.
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과
"비겁한 검사" vs "소신 검사"…김지용 놓고 갈라진 여당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비겁한 정치검사'라고 비판한 반면 친명계 여당 의원들은 '소신있는 검사'라고 엄호했다.친문계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를 비겁하다고 몰아세우며 선봉에 섰다.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지용 “정치검사 1호 윤석열…한동훈도 부정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는 당시에 기소에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반대 의견을 냈는지, 기소 관련 문서에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따졌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들 …시민 불안감 커져
ⓒ연합뉴스 같은 달에는 경기 안산시 선부역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말린 사람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충북 서천과 청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범행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