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특례법 발의
이어 이 의원은 “트리니티팹은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12인치 환경에서 검증하는 핵심 실증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민간의 지속적인 자원·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尹 "사법테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구속심사 출석한 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 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장모 폭행 살해 '캐리어 유기' 조재복 징역 45년…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김세의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 석방 요청…검사 "보석을 무죄라 왜곡할 것"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테러 위협 방송으로 인해
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