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강남구청장 "2030년까지 재건축 2만7천가구 착공 목표"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 운영…"절차 줄이고 갈등 풀어 사업 단축"
'일산신도시 재정비' 가속도…백송마을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 눈앞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 각종 규제 등으로 최초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포천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전화로' 가능해져
그동안 건축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간소화로 신청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형 김포시장 “광역교통·자족기능 대책 없는 공공택지개발 반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기간 단축, 총사업비의 20~25% 범위에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와 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등을 요구했다.
이기형 김포시장 “당정 원팀으로 속도감 있는 시민숙원 해결”
행정절차 간소화(턴키 방식 발주 검토)를 통한 조기 착공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스마트톨링 구축과 연계한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의 단계적 추진과 인천 2호선 연장 예타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용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아파트 공급 활발
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 산단 특별법상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산단 주변 연구소와 연구개발센터, 대학,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신도시 등 배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용인시 기흥구, 플랫폼시티 건축물 해체 행정 ‘원스톱’ 처리
기흥구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이렇게 달라집니다”
특별법 통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해진 것이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 통과...자족도시 도약 기반 마련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