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회계 부정'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6명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급여 페이백' 등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경기도선관위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 A씨 등 6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선관위와 연합뉴스 등에
중수청, '소방 빨대'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1일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추 지사는 지난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그는 해당 직원이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 신고와 관련해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있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공소청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공소청에 송치됐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 빨대' 추미애, 중수청에 명예훼손 등 고발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 당했다.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 "패륜적 망언"이라며 "진정성이 없는 억지 사과는 고인을 두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구리시도 앞서 해당 사업의 계약자 모집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같은 당 김민…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