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강변서 백골 발견…경찰, 수사 착수
유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신원이나 범죄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중처법 무력화 판결"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호주, 페북·유튜브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계획이다.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시드니에서 자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적인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이들5개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해한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방미심위, SNS 혐오·차별 집중 감시…625건 시정요구도
방미심위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 표현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 "평택고덕산단폐수처리장 방류수서 위해성 PFAS 다수 검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용수와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만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PFAS 등 유해 물질의 사용·배출 여부와 폐수 처리 시설의 제거 능력, 최종 방류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대재해사업장 37곳…경영책임자 1명 징역 3년 확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순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