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 유포 부동산 대책 내용 거짓…수사 의뢰 예정"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게시글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이날 온라인상에는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유포됐다.이 글에는 부천시와 수원시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유튜버, 2심 벌금 700만원 유지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박씨는 현재 구독자 약 12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1심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김수현, 11일 김세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인공지능(AI)으로 조작…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국힘은 불참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예련 측 "학폭 의혹 허위 사실…유포시 강력 조치" 재차 반박
차예련의 과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드린 바 있다"며 "이후에도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우의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사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정점식 "김민석 신천지 사과...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정 원내대표는 "수사와 별개로 김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 연합설이 거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 은퇴감이고,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의총에서 덮기로 한 것은 범죄를 은폐하는 것으로서 역시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찰, ‘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 공소청 송치
혐의를 받는다.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
"박시후가 여자 소개" 허위사실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남편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B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가 공개한 박…
與, '金여사 골프 의혹' 주진우 고발…"무책임한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유명 프로골퍼 대동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법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