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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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 안 된다"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왼쪽)·신정훈(가운데)·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만나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 개선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 남양주시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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