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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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기 싫어서"…'신탁 꼼수' 부린 40대女 '쇠고랑'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수법을 이용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본인을 수탁자로 해 회사와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세금 부담이 …
남양주시, 민영휘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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