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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북·유튜브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계획이다.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시드니에서 자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적인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이들5개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해한
방미심위, SNS 혐오·차별 집중 감시…625건 시정요구도
방미심위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 표현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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