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특례법 발의
이어 이 의원은 “트리니티팹은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12인치 환경에서 검증하는 핵심 실증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민간의 지속적인 자원·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심사 출석한 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한미기지 감청' 中 감청부대 출신,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간부 출신 60대 중국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신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모씨(65)의 일반이적(利敵)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마씨는 이같이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폭력 정치에 맞서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나섰다가 징역형이 확정됐던 시민들이 4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64) 등 60∼70대 시민
오세훈 재판 가늠자...윤석열 2심 무죄 '의사합치' 증명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 자체보다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의뢰하거나 협의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한미연합군사령부, ‘제5회 한미동맹 콘서트’ 열려
라이언3세 작전참모부장, 최원용 평택시장,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주요 지역단체를 비롯해 한미 장병과 군 가족,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연은 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미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훈 2심 '긍정' 시그널?…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