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한, 정부 및 지자체…
경기도 시장·군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8건 건의하기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원기 의정부시장)는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과 제도 개선 관련 8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22일 협의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협의회가 의결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농지 내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노동국 축소' 조직개편안에 노조 반발
경기지역본부는 "'노동국'이 '노동산업안전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산업 안전'을 내세웠으나 이는 명백한 노동 행정의 후퇴이자 위축"이라며 "지방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노동 기본권과 노동 복지 행정의 틀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李대통령,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시찰하며 "최대한 앞당겨야"
이 대통령은 LH의 개발과 자산관리 영역을 분할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사장에게 "내부에서 일하기 싫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이냐"며 "정부 정책에 의해 변화를 주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종료한 뒤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다.
추미애, 소방공무원노조 만나 '재정 빨대' 발언 직접 사과
추 지사는 "중앙정부가 재정의 한 부분으로 소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다시 한번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희생에 큰 무게감을 느끼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진심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이상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기조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국가 재정의 한계상 기초연금 기준을 엄격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공감한다”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의 복지 제도를 기계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잣대로 안부 확인이라는 돌봄까지 획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원 넘어 '역대 최대'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은행이 피해를 선배상하는 ‘무과실책임배상제도’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차이 외면한 비효율 통합이다"
가스공사 통합은 비효율 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2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경기 용인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정부
"용인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31명 제도 밖 방치… 아동 보호 시급하다"
또한,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정부에 요구 중"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은혜·정희용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