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기지 감청' 中 감청부대 출신,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통역을 통해 "그렇다"고 짧게 말했다.재판부는 증거물 상당수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 향후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중국 군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다가 국군 …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행 대책위 "시설장 징역 15년 사필귀정…일부 무죄 아쉬워"
아울러 "이번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적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재판부도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받아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이어간다
남양주시가 지난 11월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천 영어유치원 원생 학대 50대 여성 강사…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이선균 수사 보고서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수사 보고서 파일을 넘겨 받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회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해외연수 중 다른 언론사 기자 강제추행…전 방송사 기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요 진술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0대 여배우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화서 남편 신체 절단한 50대 여성…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편의 신체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