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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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 검사 9명 배치…'사건암장' 통제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중지 사건 등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불송치 사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부서다.세부적으로 ▲ 불송치 사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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