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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를 설명했다.

본문 사회지역 2026.11.06 13:28 | 이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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