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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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에는 시행사의 과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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