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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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백서…"박원순 시정기 43만호 증발"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담겼다. 66곳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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