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정 회장 측 변호인은 10월 27일 공판준비 명령에 대한 답변을, 검사는 11월 5일 의견서를 …
강득구 의원,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포럼 개최
방세라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가 면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의 변호인단이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하고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1일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심 청구서의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했지만 법원이 "선주에 돌려줘야" 판결
정부를 대리하는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영해법상 몰수 규정은 소유자나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게 법리 해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반도체 가장 많이 생산…경기국제공항 지속 추진하겠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전 자문위원들이 이미 위원직에서 해촉된 시점이었던 데다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응찰한 것이라 변호사 자문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구속심사 출석한 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실제 군 장성 출신의 제보자 등 여러 인물로부터 들은 제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전파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기교육청, '파주 야차룰 학폭' 피해자 학급교체 요구 재심 청구 기각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영 "난 국가 폭력 피해자…李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불만을 드러내며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대화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