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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검색결과 1건 2ms
남양주시, 민영휘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남양주시, 민영휘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본문 사회지역 2026.10.08 08:15 | 이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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