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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결' 검색결과 5건 6ms
강화군 “대북방송 중단 환영…군민 일상 회복 기대”

강화군 “대북방송 중단 환영…군민 일상 회복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제2차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5.06.11 18:40 | 남용우
인천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시민편의 대폭 개선

인천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시민편의 대폭 개선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5.02.20 08:53 | 남용우
인천 미추홀구-연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최종 합의…주민 편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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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되며 대통령령안으로 입안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경계조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4.12.31 08:33 | 남용우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공포로 2028년 3월 개원 확정…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공포로 2028년 3월 개원 확정…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4.12.26 14:05 | 남용우
중복 규제 풀린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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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후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19.08.07 17:27 | 임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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