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정 인천 서구의원, “선관위 관리 부실 재발 방지 위해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해야”
특히 장 의원은 “감사원 직무감찰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유료화 ‘헌법소원’ 제기
아울러 2013 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와 인천시의 협약 관리 부실 , 건설비 부담 전가 문제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 결국 주민과 국민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 고 비판했다 .
인천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실시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정책 회의 및 내부통제 강화… 간부급 임직원 대상 교육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감사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의 저자 문호승 한국내부통제연구원장이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전략 및 실행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감사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과 내부통제 개념을 소개하는 동시에 사회와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인천시, 아시안게임 세금 174억 돌려받는다…대법 승소
결국 대법원은 당초 AG 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 2015 년 감사원의 감사이후 6 년여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
인천시, 아시안게임 174억여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의 공방은 2015 년에 시작됐으며 , 대회가 종료한 다음 해인 2015 년 감사원은 마케팅권리 인수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라고 처분했다 .
인천시, 지하도 상가 사용권 양도·전대 금지 개정안 14일 상정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 중 사용료 적법 징수에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감사원,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우리 시의 의견에 따라 2019년 사용료 60억 4000만 원을 46억 7000만 원(전년도 대비 18.6% 증가)으로 감액 조정 지원하게 됐으며, 조례 개정 후 2020년
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계획보다 32% 낮춰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재산평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나, 이를 1/2로 감액해 정상사용료의 50여%가량 적게 부과해 연간 16억 원 가량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