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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검색결과 1건 9ms
불법 중국어선에 담보금 '철퇴'…15억 첫 부과

불법 중국어선에 담보금 '철퇴'…15억 첫 부과

공소청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본문 경제인천지역 2026.10.22 10:07 | 남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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