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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했지만 법원이 "선주에 돌려줘야" 판결
정부를 대리하는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영해법상 몰수 규정은 소유자나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게 법리 해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속심사 출석한 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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