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조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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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조례에 명문화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 개정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
단체교섭안은 ▲조합활동 ▲양성평등 ▲인권보호 등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 ▲조직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관련 조항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섭에 대해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갑질, 인권조례 제정해 원천 차단할 것”
이재준 고양시장은 “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 ” 이라며 “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
휴가계획에 부모님 생일·기일 포함?… 道 인권센터, 인권침해 자치법규 7개 개정 권고
또,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도민의 의무로 규정한 4조 역시 도지사의 책무로 변경하고 ‘도민의 책무’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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