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단, '李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등 첫 결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15일 미래위원들에게 제출됐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 검사 9명 배치…'사건암장' 통제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면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침해적 강제수사를 걸러주는 사법통제를 하고자 한다"며 "송치 사건에 준하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도시공사 ‘인권존중 문화 확산’ 앞장
김포도시공사가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위드인(With-인권경영) 협의체’ 참여기관과 함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캠페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견학 및 인권영화 관람을 통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향상, 참여기관별 인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먼지떨이식·표적 수사 답습 안 해”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과제로 ▲ 인권 보호 ▲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꼽았다.
'술렁 술렁' 국방·외교·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으로 '대이동'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인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윤영준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주진화 ▲본청 안보기획관리과장 길우근 ▲본청 안보수사2과장 박재흥 ▲경대 운영지원과장 박승훈 ▲인재원 교무과장 강동휘 ▲중앙 운영지원과장 남우철 ▲중앙 학생과장 문기철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조정미 ▲수사원 교무과장 김홍태 ▲서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금융위 등 2027년 세종 이전…2031년까지 44개 기관 이동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감사연구원 등 9개 소속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세종으로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 등.
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주요 보직에 향피제 전면 적용
과장, 경찰서장 직위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보직은 시도 단위로, 경찰서장은 시도 단위 또는 도내 인사권역 단위로 향피제를 적용…
법무·외교·통일·국방부 등 44개 정부기관, 2031년까지 세종 이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대국민 사과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지난해 2월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8개월 만의 일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