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공소청 송치
A군의 부모는 B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B교사는 공소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견주, "반려견 맡겼더니 10여차례 내동댕이" 지인 고소
인천에서 반려견을 20대 여성인 지인에게 잠시 맡겼더니 여러 차례 내동댕이쳐 학대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21일 인천 부평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개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고소한 견주인
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입주예비자’와 ‘분양전환 예약자’ 등의 명목으로 계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 초기 단계의 계약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 계약자 16명은 시행사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
성범죄 신고에 앙심 보복살인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이에 빌리프랩은 한 달 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경찰에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가정폭력 참변…경찰신고-스마트워치 '빈틈'
지난달 강릉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은 앞선 스토킹 고소가 일회성 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됐다.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 이후에도 네 차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수사 배제 안 해”
재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해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첫주, 수사관할 혼선-재판 차질 '우려'
중수청은 첫날 업무 시작 전부터 민원인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1호 접수 사건'에 이름을 올리려는 이른바 '오픈런', 이렇게 접수된 고소·고발만 개청 2시간 만에 20여 건에 달했다.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결정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상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교권보호 제도를 정비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